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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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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후 불안속 안정적인 전문직종 얻기 위한 의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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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인력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사용량이 늘고 있는 의약품에도 ‘사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전한 ‘노조 파워’=2004년 현재 공단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78명으로 정부 기준(11명)의 7배나 됐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27억 원에 이른다.
인사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는 직원이 989명이나 됐다. 노조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급 이상 인력이 전체 정원의 43%인 반면 공단은 68%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03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근무 수당 명목으로 1인당 29만 원씩(총 29억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2003년 12월부터 5개월간 지급 근거도 없이 1인당 10만 원(총 62억 원)의 중식비를 주는 등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술한 재정 관리=약효가 우수한 저가의 필수의약품 보호를 위해 도입된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보험 재정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이후 보험 재정에서 532억 원이 지출됐으나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125개 의약품 성분 중 34개 성분에 대한 사용량 추이를 조사한 결과 32개 성분은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302개 의약품 성분 중 162개 성분도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는 등 공급 중단 우려가 없었다.
한편 총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지난해 43.6%로 조사됐으며 부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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