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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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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혁신TF',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해 1차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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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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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고 함.
◇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임
○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으로,
○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환자 부담 : 약 14만원 → 약 3만원으로 감소
-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환자 부담 : 약 1,360만원 → 약 270만원으로 감소
-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
·환자 부담 : 약 40만원 → 약 8만원으로 감소
-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환자 부담 : 약 300만원 → 약 60만원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임.
주요 급여 전환 항목 설명 및 환자 본인 부담
1
의료행위
1.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
○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광암 치료 중에도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로도 유용
- 환자부담 : 약 2만원 → 약 4천원
2. 에이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 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 에이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시작 시점을 정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로, 현재 급여 항목에 대체할 다른 검사방법이 없음
- 환자부담 : 약 16만원 → 약 3만원
3.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실제 투여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치료계획대로 방사선이 투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 환자부담 : 약 14만원 → 약 3만원
4.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 환자부담 : 약 1,080 ～ 1,360만원 → 약 220 ～ 270만원
5.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
○ 선천성기형, 외상 후유증 및 종양수술 등에 의한 얼굴변형, 씹기장애,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
- 환자부담 : 약 23만원～90만원 → 5만원～17만원
2
치료재료
1.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카테타
○ 간질,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두개강 내 자극기를 설치하기 전에 질병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타(도관)
- 환자부담 : 약 40만원 → 약 8만원
2.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 심장 수술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ON-PUMP) 대신,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재료
- 환자부담 : 약300만원 → 약 60만원
3.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
○ 선천성기형으로 생긴 오목가슴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흉곽을 교정해 주는 막대 형태의 교정기
- 환자부담 : 약 130만원 → 약 26만원
4. 관상동맥수술 할 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
○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등에서 심장혈관 파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혈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인공보철물)
- 환자부담 : 약 300만원 → 약 65만원
3
의약품
1.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
○ 만성신부전환자의 신장 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
- 환자부담 : 약400원/1정 → 80원/1정
※ 별첨 - 건강보험 급여항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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